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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조작 스캔들도 막지 못한 미국 파워볼 열풍

Rosie Del Fabbro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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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볼 예측미국 대부분 주에서 살 수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복권 파워볼이 지난주 토요일에도 1등 당첨자를 내지 못하면서 현재 1등 당첨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열풍이 불기 전에 사실 미국에서는 복권 사는 것 자체를 꺼림칙하게 만들 만한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복권의 보안 담당자가 당첨 번호를 추첨 전에 미리 알아내 빼돌린 뒤 그 번호로 복권을 사 당첨금을 타갔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한 주에서 최소 다섯 주로 확대됐습니다. 파워볼 등 여러 주에 걸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복권 협회(Multi-State Lottery Association)의 보안 담당자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0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파워볼 열풍에 묻힌 스캔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2010년 12월, 아이오와 주 드모인 북쪽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파워볼 복권을 구매합니다. 해당 복권의 1등 당첨금 1,650만 달러의 주인은 추첨 후 거의 1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1년 11월에서야 캐나다 국적의 한 남자가 자신이 당첨됐다고 찾아왔는데, 한 달 뒤 이 남자는 사실 자신은 당첨자가 아니라 익명의 당첨자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달 벨리즈의 한 신탁 회사에서 일하는 뉴욕 출신의 변호사가 또 자신이 당첨자라고 주장했지만, 누구도 아이오와 주에서 판매한 그 복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결국 당첨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파워볼

수사 당국은 3년 동안 이 문제를 파헤쳤고, 문제의 당첨 티켓을 사간 남성이 찍힌 편의점 cctv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속 남성은 모습을 가리려 했지만, 복권협회의 전임 보안 담당자 에드워트 팁턴이었습니다. 팁턴은 지난해 1월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복권을 추첨하는 컴퓨터 기계에 추첨 전에 번호를 빼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몰래 설치해 미리 당첨 번호를 알아냈고, 텍사스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그 번호로 복권을 샀다고 수사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결국 두 건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1심은 팁턴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사는 계속됐고 추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수사 당국은 팁턴이 2005년 콜로라도에서 480만 달러 당첨금을, 2007년 위스콘신에서 200만 달러 당첨금을 각각 타간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캔자스와 오클라호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워볼이 처음 도입됐을 때도 재임 중이었던 복권 협회의 찰스 스트루트 협회장은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아무도 몰래 장기 휴가를 떠났습니다. 팁턴은 이달 열린 2심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복권 협회 측은 현재 판매되는 복권은 절대로 안전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펜실베니아 주 복권협회 대변인은 "우리 주는 미국 내 다른 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모범으로 삼을 만한 추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보안 문제에 늘 만전을 기하기 때문에 복권을 사는 소비자들은 공정성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파워볼은 실제 숫자가 적힌 공을 추첨하는 장면을 TV로 생중계하기 때문에 팁턴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몰래 심어 번호를 추첨 전에 미리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복권협회의 이사장인 제프 앤더슨은 최근 "복권이 진행되는 모든 절차가 철저히 수사를 받았지만, 그 결과 복권이 안전하고 공정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현금성 자산인 유가증권 등도 향후의 가격변동의 추이를 쉽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금화 해서 납부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 상속인의 사망을 담보로 한 생명보험을 이용해 CEO 플랜을 짜곤 합니다. 피 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고, 그 사망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 인데요. 원치 않는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것도, 그리고 피 상속인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보험이 가입 불가능 한 경우 등으로 이 역시 쉽지 않은 방법 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보통 변액 보험을 가입하는데, 변액 보험의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바로 로또 1등 당첨이 된 복권을 현금을 주고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직접 본 예는 없지만, 종종 암암리에 당첨된 복권이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당첨된 복권으로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으로 상속세를 낸다는 이야기지요.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 당첨된 복권을 거래하는 것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당첨된 사람을 일일히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게 당연합니다. 따라서 동행복권을 이용해 인터넷 구매를 하게 되면 로또 1등 당첨자가 어떤사람이고, 당첨금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기타 세금을 메기기도 쉬워지구요.



그러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동행 복권을 이용한 로또 구매는 금융 당국이나 정부가 원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눔로또까지의 로또 판매 수수료가 어마어마했다는 것도 한몫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동행복권이 수탁사업자로 변경되면서 동행복권에서 인터넷으로 로또를 구매하게 되면 일반 판매점에 줘야 하는 판매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판매점 마다 다르긴 하지만, 1등 당첨이 많은 로또 판매점은, 아무래도 명당으로 소문이 나면서 로또를 판매하는 액수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때문에 로또 판매 수수료도 어마어마한 편이라고 하구요. 그러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매점들의 반발이 컸던 것이고, 1차적으로는 1회 5천원이라는 제한을 걸어 두었지만, 이런 점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동행복권의 인터넷 로또 구매의 방법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를 참조해주시구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치금의 최소 충전액이 2만원인데 비해 구매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천원이라는 점 입니다. 동행복권은 예치금으로 인해 일주일에 2만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는 점 입니다. 5천원의 구입비용은 1주일이 지난 후에 비용으로 처리가 될 뿐, 현금으로 남아 있는 셈이지요. 그들이 이야기 하는 각종 복지 사업등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비용 처리가 될 때 비용으로 인식이 되고, 당첨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당첨금에 대한 비용도 처리가 되지 않는 구조 입니다.



그렇게 비용 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이패스 선불 충전카드와도 같습니다. 미리 선불로 충전시켜두고 사용을 하면 할인을 해주는 시스템을 기억하시나요? 역시 이자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할인을 해주는 시스템 입니다. 그러나 복권에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죠? 동행복권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온전히 냠냠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만원에 대한 이자수익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하고, 1회 5천원의 복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2만원의 예치금을 충전하니, 전체에 대한 이자수익은 실로 대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로또를 구매하면 실명으로 로또 복권을 구매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할인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혹은 현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실제로 복지사업에 사용된다면 복지 사업에 사용된 만큼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판매점을 통해 구매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구매를 하였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없었지만, 파워볼 인터넷으로 구매하게 되면 누가 언제 얼마를 구매했는지 파악이 가능하므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2만원에 대한 이자수익은 먹고 싶지만 세금 혜택은 줄 수 없다면 이 얼마나 불공정한 거래인가요? 사행성 사업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는 불가능하고 현금으로만 결제를 받지만, 현금 영수증 처리도 불가능하다면 이건 불공정한 거래임이 분명합니다. 판매점에 주는 수수료도 아끼고 현금에 대한 이자수익도 얻을 수 있고, 누가 샀는지 누가 당첨됬는지 알 수도 있는데, 이건 정부와 금융당국에게 너무나 좋은 시스템입니다. 때문에 이자수익에 대한 일정부분을 할인해주거나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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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818541X